LTO 교통국에서 드디어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없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없어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번호판이 엉성한 승용차가 워낙 많으니 어쩐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종이로 엉성하게 만들어진 번호판을 가진 차량이 필리핀 도로에서 심심찮게 보이게 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세금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기존 아키노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필리핀 교통국 LTO(Land Transport Office)와 차량 번호판(license plates)을 공급한 업체와의 계약 이면에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차량 번호판 제조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 문제가 걸리기도 했다. 세금 문제가 얽혔으니 기존에 조달된 번호판 자재는 모두 몰수조치 되었고, LTO에서는 번호판을 만들 재료가 없어 발급을 중단한다는 공지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에서 몰수된 번호판을 관리하게 되면서 이 물량을 LTO 교통국으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불법적인 사건이 얽힌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사건은 점점 국민의 편의보다는 누가 얼마를 받아먹었느냐의 이야기로 흘러갔다. 국회 청문회에서 LTO 책임자의 사임이 요구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커지자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무려 70만 개에 달하는 양이었다. 새로 차량 번호판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진통 과정을 겪으면서도 사태는 빠르게 수습되지 못했다. 그리고 필리핀 곳곳에 엉성한 종이 번호판을 단 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왜 LTO가 새로운 번호판을 조달해서 발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LTO에서는 번호판 자재를 공급할 업체를 구하는 것에 시간이 걸린다는 변명이 흘러나왔을 뿐이다. 번호판을 인쇄할 엠보싱 기계(embossing machines)를 준비할 예산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 필리핀 교통국 LTO(Land Transport Office)에서 자동차 번호판의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각인할 수 있는 수동 엠보싱 기계가 일곱 대 들어왔고, 시간당 최대 200개의 번호판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전면 및 후면 번호판이 필요하니, 기계 한 대가 한 시간에 100대의 차량의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셈이다. LTO에서는 7월까지 두 대의 기계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데 추가로 설치할 기계는 자동이라 하루 12,000장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2016년 7월부터 밀려 있는 번호판 발급 신청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미발급된 번호판 개수가 무려 8.2백만 개에 달한다고 했으니, 일곱대의 기계가 매일 자동차 번호판을 쉬지 않고 생산한다고 해도 필리핀 자동차에 자동차 번호판이 모두 부착되는 일에는 시일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생활] LTO 교통국에서 드디어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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