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류세 인상해 음주사고와 범죄 예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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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류세 인상해 음주사고와 범죄 예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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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주류세를 인상해 음주관련 사고와 질병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마닐라타임스에 따르면 칼 켄드릭 추아 필리핀 재무부(DOF) 차관은 “올해 음주관련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비용이 1908억 페소(한화 약 4조3998억원)에 달하고 오는 2022년까지 2568억 페소(약 5조9192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류세 부과로 주류 소비가 줄어든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나친 음주는 사망과 질병을 야기하고, 질병에 걸린 국민은 일을 할 수 없게 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만약 음주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국민이 많다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 노동력 손실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내년까지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약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음주관련 질병에 걸린 환자가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없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음주는 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주류세를 인상해 음주로 인한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 재무부는 주류세 인상에 따른 세수가 오는 2024년까지 663억 페소(약 1조52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필리핀 하원은 증류주(위스키, 브랜디, 럼, 진, 보드카 등)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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