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19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원화되어 운용되는 ICT기금의 통합과 함께 기금의 확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심화 된 시점에서, 두 기금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기금의 통합재편과 전략적 투자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CT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2019년 예산 기준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는 1조2579억원대,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는 1조3066억원대다. 

정 의원은 “ICT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로 인해 최근 두 기금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2015~2019년간 기금운용 주체인 과기부와 방통위의 세부사업 9건이 양 기금을 오가며 이관·통합되었고, 2019년 과기부는 블록체인기술지원을 위해 두 기금을 모두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중복사업에 기금 활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정말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사별 징수율을 반영해 방송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매년 지상파 광고매출이 줄어들며 기금이 감소세다. 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상대적으로 증가세다. 이 때문에 방발기금으로 제작비 지원을 받는 방송사 입장에선 기금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KBS 부사장 출신이다.

물론 기금 통합이 정 의원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하지만 ICT기금통합 실무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최근 방통위 5기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 자리에서 “방발기금의 경우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 운용해 성장하고 있는 IPTV 및 유료통신서비스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기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기금 통합이 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김동원 위원은 더불어 OTT와 포털서비스 지배사업자로부터 방발기금을 징수해 매체 간 교차 보조가 가능한 미디어다양성기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게티이미지.

정필모 의원 역시 “현재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사업자는 ICT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ICT기금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사업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렇게 확대 조성된 ICT기금이 국내 콘텐츠 제작에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넷플릭스 등 국외자본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판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수익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고,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 형식의 제작 지원으로는 단순 흥행 위주의 콘텐츠 제작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양질의 국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ICT기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