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로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도 41일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 시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9월 내에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절차에 갈 수 있도록 8월 내에는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출범은 ‘정치적 쟁점’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시행된 법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기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도 “여야 간 ‘정치적 줄다리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법 만드는 국회가 위법 상황을 방치하는 건 원인을 제공한 통합당 문제이면서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출범 지연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후유증 만큼이나 우리 정치·입법 관행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내게 불리하다’고 해서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국회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걸 알고 반대의견도 존중한다. 하지만 입법이 됐다. 법은 지켜야 한다. 통합당이 하루빨리 위법상태를 중단하고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에게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출범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5일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껏 세 차례에 걸쳐 통합당에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공문을 보냈던 지난 6월 말 첫 공문을, 지난 21일에는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명시한 두 번째 공문을 보냈다. 지난 20일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 자리에서는 박 의장이 구두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 사진=민중의소리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의 당연직, 여·야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2인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하는 통합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 뒤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 추천위원을 몽땅 가져가려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