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유행 움직임에 유례없는 공동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비롯한 ‘방역 활동 방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인과 8·15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조직을 탄압하기 위해 확진이 아닌데 확진이라고 허위로 알리고 (집회 참가자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조작정보를 비롯해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자녀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머니나 교회 교인들이) 공유해 보는 영상이 있다. 거의 세뇌당하듯이 돼 있다”며 “양성 판정이라고 이송된다고 그러면 ‘우리를 탄압하거나 허위로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도망갔을 것이다. 어머니도 검진받으러 갈 때 안 간다고 그러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일부러 사랑제일교회하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일부러 확진자 나왔다고 그러는 거고 (언론에 나오는 건) 다 거짓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은 지난 20일 조선·중앙·동아일보 전면 광고로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31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외국인 배우가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당시 8000명이 넘는 관객에 대해선 강제 조사가 없었다며 ‘그때는 놔두고, 지금 자신들만 엄격하게 표적 검사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사실확인 결과 당시 방역당국은 배우와 제작진 127명 전원과 호텔 투숙객 등 접촉자 376명을 모두 찾아내 격리 후 검사해 동료 배우 1명의 추가 확진을 찾아냈다. 역학 조사관들은 당시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한 누적관객 8578명의 경우 배우들과 접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모니터링 조치만 했고, 확진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관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관람했고, 공연장은 객석과 무대가 최소 5.2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동선도 분리되어 있었다. 

JTBC ‘뉴스룸’은 팩트체크 코너에서 “온라인에서 광복절 경축식 장면 사진이 공유되며 ‘이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는데 왜 교회만 잡느냐’는 식의 주장이 퍼져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사진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21일 오후 2시 담화문 발표에 나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 담화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장관은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으며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