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사회적 방역 방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전광훈 담임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입장문이 일부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실린 데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공동체 위협행위를 계속하고 전광훈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의적 방역방해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사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광훈 교회 신도들이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뱉고 병원을 탈출했다.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리고,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진료비용 등)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법 개정 이전의 일에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어제 우리나라 대표적 유력 일간지에 전광훈 목사의 전면 광고가 실렸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버젓이 허위조작정보를 광고로 내보내는 전광훈 목사와 교희의 파렴치한 행태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언론의 신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0일자 신문에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전면 광고로 게재했다.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등에 과도하게 검사를 강요해 관련 집단의 확진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책임이 있는 집단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력 일간지가 돈 받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 20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실린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광고.

한편 21일부터 민주당 회의실 좌석마다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그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취재 인원을 비롯한 회의실 참석 인원을 제한한 데 이어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