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자 폭발적으로 늘어난 서울시를 방문해 방역조치 방해 뿐 아니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에 방문해 방역현장을 둘러보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300명 넘기자(324명)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이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감염확산을 두고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며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이런 방역에 방해가 이뤄지는 점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부족하면 경찰,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했다.

경찰과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라”며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감염병 방역이나 재해재난 대처의 경우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를 방문해 방역강화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치를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수가 전날보다 126명 증가한 2621명이며 발생 원인별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금까지 432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57명, 광화문 집회 26명 등이라고 보고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거주자가 모두 2026명이며, 이가운데 현재까지 432명의 양성 환자가 나왔고,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확진자가 183명으로 가장 높다. 성북에서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다 이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명단,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되고 있느냐’고 묻자 서 권한대행은 “성북사랑제일교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확보한 것에다가 어제도 지금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 중이며,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저희들이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 경찰과 협의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 관련해 서 권한대행은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이 전부 다는 아니나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명단을 받으면 연락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중환자 병실확보와 관련해 서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가 과거 신천지와 달리 젊은 환자 보다 연세 드신 분들, 60대 이상 분들이 많아 증세가 악화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중수본과 논의중이고, 서울 15개 병원장과 함께 회의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