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파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가 파장을 낳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아침신문들은 윤 총장의 발언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윤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이 코너에 몰리고 있지만 권력형 비리 등 수사권 행사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 4일 경향신문 기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역시 이번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 법 적용 공평해야’... 폭주하는 거여 겨냥했나” 기사를 통해 윤 총장 발언 가운데 ‘설득’을 강조한 대목을 언급하며 “최근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현 여권이 문제 삼는 쪽만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폭행 압수수색 편법 감청 논란을 빚은 것을 지적했다는 관측”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는 해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내고 “이 정권 들어 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 있는 현재의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검찰의 역할이다. 이제 검사들이 답할 차례”라며 윤석열 총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국일보는 “검사 육탄전 사과 한마디 않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설을 내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일언반구 자기성찰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4일 조선일보 기사.

세입자 피해 우려, 대책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파장이 거세다. 가장 큰 쟁점은 집주인 입장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유지할 요인이 줄어들어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빨라질 거라는 우려다.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오히려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정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의 판단은 어떨까. 우선 진보언론은 예기치 않은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전세 소멸론’과 ‘월세 정상론’ 모두를 비판하며 “월세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세입자로서는 임대료 부담 증가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의의 정책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을 세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등을 언급했다.

▲ 4일 조선일보 기사.

진보성향 신문이 제도적 개선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신문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했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정부 여당이 충분한 예고나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자신도 월세에 살고 있다며 월세 제도가 정상적이라고 강조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반전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이중성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누리꾼 발언을 인용해 “서민들의 월세살이 실정을 모르는 데다 이율배반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갑자기 청년들 집꾸미기 열풍?

이날 조선일보는 “어차피 집사기는 틀려... 7평 원룸이라도 폼나게”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집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다”며 좁은 원룸을 적극적으로 꾸미는 홈 스타일에 주목하는 청년들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 52%가 올랐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탓에 집을 살 수 없게 돼 원룸을 꾸미는 데 위안을 둔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보도다.

그러나 조선일보 주장과 달리 홈스타일링이 주목 받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원래부터 서민에게 집을 사는 일은 쉽지 않았기에 원룸을 꾸미는 경향은 이전부터 있었다. 2015년 기사만 보더라도 “빌린 방? 그냥 ‘내방’처럼 꾸미고 살래요”(경향신문) “나는 내 ‘힐링’을 디자인한다”(시사저널) “내 자취방 꾸미기 인기…2030 젊은 남성들도 동참”(아시아경제) “집을 못바꾼다면 방을 바꾸겠어요” (국제신문) 등이 있다.

▲ 4일 조선일보 기사.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적극 대응 선회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공관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사법절차에 따른 해결’을 제안하고 제3국에 근무하는 해당 외교관에 귀임 발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에 이어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언급되며 논란이 됐다. 당초 주뉴질랜드 대사관은 경고장 발부,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으나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 4일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은 “외교부가 적극적 태도로 선회한 것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워진 데다 뉴질랜드 정부가 외교적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수신문은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동아일보는 “양국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서야 외교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외교부가 최근 필리핀 정부에 한국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주한 필리핀 대사를 조속히 한국에 돌려보내라고 요청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내로남불식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김용균 산재 20개월 만에 ‘기소’

검찰이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하청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하청 대표이사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침신문 가운데 한겨레, 경향신문만 이 소식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20개월 지나서야” 경향신문은 “20개월 만에”라고 언급하며 뒤늦은 기소를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