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역 뉴딜 사업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사업에 들어갈 정부재정 114조원의 대부분을 지역에 투자한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 때 썼던 지역형 뉴딜 이름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뉴딜과 지역발전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형뉴딜 대표사업과 관련 △그린 스마트 스쿨의 경우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화 △스마트 그린산단(산업단지)은 제조업 근본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삶의 질 제고 등의 장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형 뉴딜 대표사업들이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되리라는 기대감이다.
한국판 뉴딜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결합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인다고도 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해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을 지역주도형 뉴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지자체와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격려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어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