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 미래통합당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전직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을 두고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국민을 또다시 분노케 한다”며 “방통위는 낙마·부패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김현 전 의원의 후보 결정을 두고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공모가 단순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판단케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비교하며 “미디어 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다를 바 없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당위와 정략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고, 뉴미디어 시장은 해외자본에 뺏길 것이고, 공영방송은 황폐해질 것이며, 민영방송은 수익 내기에 급급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언론노조는 “더욱 분노할 일은 미래통합당 역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보도”라고 했다. 앞서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언론노조는 “이런 부패정치인이 방통위원 후보에 지원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현 정부가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상파와 종편의 비대칭규제도 여전하다. 여야가 방통위원을 선임하고, 그렇게 선임된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제작현장에서 쫓겨났던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김현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결정을 취소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올바로 된 후보를 다시 선정하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옳다. 미래통합당도 낙마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으로 방통위원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또한 지난달 17일 입장을 내고 “김현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인물이다. 야당 몫으로 유력하다는 홍지만 전 의원 역시 경선 탈락자다”라며 “미디어환경 급변에 대응할 전문성은 고사하고, 신임 방통위원의 임기 중 다른 선거 일정이 돌아온다면 정치인 출신인 이들이 보장된 임기를 마칠 수는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현재 방통위원장(장관급)과 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지명하고 있다. 오는 31일 표철수 부위원장과 허욱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며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내에서는 여야 모두 전직 국회의원 출신 상임위원을 보낼 경우 5기 방통위는 ‘국회 축소판’이 되어 정책적 논의나 협의보다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앞서 지난 3월 말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안형환 상임위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