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위기를 잘 극복했다면서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일본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일본 등에 의존했던 수세적 대응에서 우리가 소부장 글로벌 강국이 되어 전세계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협력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의 하나인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며 “그 성과를 국민께 말씀드리고,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새롭게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상생 협력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지난 1년,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위해 애써주신 기업들과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1년 만에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불산액’을 두 배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EUV레지스트’도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급 안정화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2조가 넘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집중투자했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특정 국가에 의존적이었던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은 수요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협력모델’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체결되는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외투기업과 국내 소부장기업 간 상생 협약’ 등 ‘상생협약’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 목표가 담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관련, 세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다며 △그동안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 대상으로 확대, 338개로 대폭 증가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 선도 기업으로 육성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소재혁신 AI 플랫폼’으로 비용 시간 70% 이상 단축 등을 제시했다.

둘째로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