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미디어업계가 사실여부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매각 절차 진행 여부에 눈이 쏠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이다. 최종적으로는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언제 지분을 내놓을지 기재부에서 일정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재부 등에서 연락받은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한전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의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며, 지분 매각 시 방송법에 따라 새로운 대주주는 방통위의 최다주주변경승인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원칙적으로 YTN 공기업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원칙에 따라 매각하려 했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인수할 곳이 마땅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 소유구조가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YTN 경영진은 6일 입장을 내고 “회사는 현재의 소유 구조 유지 외 어떤 대안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뒤 “회사는 정부(기획재정부)가 YTN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던 사실,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YTN 대주주인 일부 공기업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YTN 지분 매각에 대해 ‘정부는 검토 중이었으나 여러 의견이 병존하는 상황’이며 ‘대주주는 부정적’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분을 인수할 사업자를 물색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랬다면 관련 정보가 흘러나왔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도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 BH(청와대)에서 바로 내려온 것 같다”고 귀띔하며 “물건을 내다 팔 듯 방송사 지분을 팔수는 없다. YTN의 역할과 위치가 유지되며 경영 안정이 가능할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YTN 상암 사옥. ⓒYTN

지분 매각 방침이 현실화되면 업계의 관심사는 인수 대상에 쏠릴 수 있다. 10년 전 서울신문(SNN), 헤럴드미디어(HTV), CBS(굿뉴스), 머니투데이(MTNews)가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도전했다 탈락한 사례가 있다. CJ가 사주의 구속 등을 겪으며 보도기능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건설자본, 금융자본이 등장할 수도 있다. 현재로선 무엇도 예측하기 어렵다.

업계 사정에 밝은 지상파 관계자는 “한전과 마사회가 각종 협찬과 광고로 YTN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 대주주가 온다면 건설자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인수로 얻을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논리로 보면 공기업 지분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분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간섭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매각방침 결정 배경은 쉽게 예측이 어렵다. “현 정부는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때문에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YTN에 주는 ‘경고’라는 시각도 있다. YTN이 공적 소유를 지속할 만큼 가치있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판단이 정부 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고삼석 전 방통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영방송 이외에 정부(공기업)가 보도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라고 자문하며 “정부(공기업)가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가. 민영화하는 것은 무조건 탐욕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고, 나쁜 선택인가. YTN은 지금 보도와 경영에서 공적 책임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가. 공기업이 최대주주여서 공정성이 확보됐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방통위 내부는 공기업이 지분을 가진 공적 구조에서 민영자본 구조로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각 절차가 복잡하고 인수과정에서 뒷말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새 인수자가 나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다수다. 만약 매각절차가 이뤄진다면 YTN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YTN 내부적으로는 현재 YTN 보도가 공적책무를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자문하고 토론해야 할 시점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YTN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아야 한다는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1995년 개국한 YTN은 곧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당시 최대주주였던 연합통신(현재 연합뉴스)은 증자 여력이 없다며 YTN을 포기했다. 이후 1997년 9월 YTN 보유 주식 90만주를 모두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정보네트워크(현 한전KDN)에 매각하며 대주주로 끌어들였다. 이후 IMF 위기를 겪으며 한국마사회,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YTN은 주식회사이지만 지금껏 한 번도 지배주주가 민간기업이었던 적은 없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YTN의 지배구조를 두고서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할 공기업이 보도채널을 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 구조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공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도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소유구조를 통해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YTN 소유 구조는 공정방송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며, 언론 공공성 유지의 핵심”이라고 밝힌 뒤 “YTN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사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했던 치욕의 과거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차 YTN 민영화를 검토하는 건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영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