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특임검사가 수사하나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미래통합당이 참여를 거부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를 신속히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일자 경향신문 3면.

▲2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에 “추 장관은 이 사건을 특임 검사가 맡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10면에 “특임검사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임명이 이뤄질 경우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으로서는 측근인 한 검사장이 의혹 당사자라 수사팀이 아닌 다른 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일 열린 법사위 자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윤총장의 지시였는지 밝히겠다는 명목으로 예정에 없던 법사위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이 윤총장을 비판하면 추 장관이 맞장구치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묘사해 보도했다.

▲2일자 조선일보 5면.

▲2일자 조선일보 5면.

법사위 개최에 대해 ‘윤석열 누르기’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5면에 “검찰 외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부 2인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조를 맞춰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공하는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매주 주례회동을 여는데, 이번주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항명’으로 보도 세계일보는 ‘서면보고 대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에 “추 장관이 ‘총장 지휘권 발동’이나 거친 말로 윤 총장을 찍어 누르고, 이 지검장은 공개 항명으로 윤 총장을 치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1일 총장 주례 보고에 오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윤 총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자 세계일보 10면.

세계일보는 10면 기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진행되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간 ‘주례회동’도 이번주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1~4차장 산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해왔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래저래 윤 총장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추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거절할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그렇다고 한 검사장을 지켜내지 못하면 조직 내 리더십이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에서 공개적 반발이 나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이 민감한 시점에 한동훈 검사장을 따로 만난 사실도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윤 총장은 지난 2월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은 채널A 이모 전 기자 등이 한 검사장을 만나고 온 2월13일 이후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밥이나 한끼 하자고 마련한 사적인 자리’라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동재와 백승우 채널A 기자들은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신라젠 정관계 사건 로비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다.

▲2일자 조선일보 12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인터뷰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2면에 “제보자X에 보여준 녹취록 100% 내가 창작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인터뷰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뷰를 실으면서 정치권과 MBC의 ‘정언유착’ 프레임과 제보자X에게 들려준 녹취록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창작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지난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MBC)의 합작품으로 업그레이드된 김대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동재 기자는 조선일보에 “지씨는 첫 만남 하루 전인 2월24일 ‘검찰과 사전 교감 없이 하는 거라면 진행은 어렵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3월19일에도 ‘녹취록만으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나도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음성을 들려준 거다.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면 선처받고 형량도 줄어든다’는 음성이었다. 한 검사장이 아닌 다른 법조계 취재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걸 들려줬다. 정말 믿게 만들려면 부산 녹취 음성을 쓰지 뭐하러 대역을 썼겠나”라고 말했다.

채널A 간부가 휴대전화를 직접 검찰에 건넨 것에 대해 이동재 기자는 “회사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회사 간부가 호텔에서 검찰에 건네준 것이었다. MBC 보도 이후 우리도 팀을 짜고 콘티를 만들고 반박 보도를 상당히 준비해 놨는데 하나도 못나갔다. 회사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일자 한겨레 1면.

신문들,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불발 일제히 비판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로 화합이 예상됐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의 반발로 김명환 위원장이 끝내 협약식장에 참석하지 못하자 불발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인 만큼 진보지와 보수지 모두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2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민주노총 분열로 ‘코로나 합의’ 끝내 좌초”라는 제목으로 “198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이 포함된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했던 ‘상처’로 20년 넘게 장외투쟁을 이어온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조직 내부의 분열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 취약계층 지원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좌초됐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자세히 알렸다. 한겨레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해고 금지’ 같은 노동자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업종 등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90%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내걸지 않는 등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고 보도했다.

▲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민주노총 내부 반대 진영은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걸 문제 삼았다. 노동계 입장에선 반드시 관철하고 싶은 요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대화와 합의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민주노총 스스로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했던 만큼 먼저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뒤 대화를 이어가며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이날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잃지 않으려면 대표자 회의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2일 중집 회의가 다시 열린다.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린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