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으로 약 25%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1일 “민노총(민주노총)의 최저임금 25.4% 인상 요구, 이제 울타리 바깥을 봐달라”는 논평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높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노동자)는 참 좋다”며 “그런데 낮은 울타리에 있는 근로자(노동자)는 밀려나기도 한다. 울타리 밖에 있는 실업자는 울타리로 들어오기 더 힘들어지고 급기야 울타리가 무너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가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현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의 33%는 6개월 이내, 45%는 9개월 이내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은 통합당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다. 

통합당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58.8%나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 근로자(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코로나19로 기업이 줄도산하고 연일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독일 사례도 들었다. 통합당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내년 적용할 최저시급 동결 또는 인하를 제안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에 봉착한 독일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수준도 높일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기업 경영진이 과하게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들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