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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송파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집을 팔기로 하면서 수석직에 잔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매각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은채 추후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김조원 전 수석이 옵티머스 사태에 전현직 행정관이 연루된 것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 차원의 경질설이 있었으나 유임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SBS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2025년 8월21일까지다. 방통위는 구성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및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미디어렙법 해소 방안 제출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다.  눈여겨볼 재허가 조건은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 색깔론이 등장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과 이 후보자가 “주체사상 신봉자였다”며 이 후보자에게 “언제 사상전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대학시절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1기 출신인점을 고려한 질문이다.  태 의원은 ‘태영호와 이인영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원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 화두가 된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 주장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인터넷상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를 유통하면 불법 정보를 삭제…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의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요구했다. 김 전 앵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취지의 골자는 초고소득층에 과세를 강화하고 영세자영자와 기업에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23일 아침신문 1면은 ‘핀셋 과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면세자 축소 미진 등으로 재정 확충에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부자증세 서민감세’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갈렸다.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

삭제된 KBS 뉴스9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KBS 보도본부와 KBS 법조팀이 23일 “어떤 외부 청탁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법조팀은 “당사자 반론을 받지 않은 점과 ‘전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 등 실수를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KBS 뉴…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상검증’ 질문을 해 논란을 부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태 의원에게 ‘헌법정신부터 지키라’고 일침했다. 태 의원은 이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체사상 신봉자였다”고 표현하며 “어떻게 언제 사상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 “…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 주장에 청와대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4·1…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n번방 사태로 관심을 모았던 텔레그램 관련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저항하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n번방’ 사건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악몽은 다르지 않다”며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의 진상조사 결과를 둘러싼 4자 협의체 합의가 타결됐다. 이 PD가 사망한 지 170일 만이다. 4자 대표는 이 PD의 명예회복 방안과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및 각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청주방송, 언론노조, 유족, 시민사회대책위(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등 이 사건 4자 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17일 종편에서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대담은 이어졌어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박 시장을 혼자 내버려둔 비서실장의 책임이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이 일게 된 근본 원인에 ‘일당 우위의 한국 지역정치’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도 나왔…

조선일보는 21일자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검·언유착’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채널A 기자 사건은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다가 금융사기로 수감된 사람에게 여권 로비를 털어놓으라면서 한 검사장과 잘 통하는 것처럼 처신한 것이다”라며 “이른바 제보자가 등장해 자신이 수감자 측 인물이라면서 기자를 덫으로 끌어들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