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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9일 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동시에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인권변호사, 시민단체 운동가,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성과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서울대 신 교수 성추행 사건’ 때 피해자측 공동변호인을 맡아 성희롱도 범죄라는 인식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고, 서울…

과거 수상 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송비를 CBS 측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 측은 배 의원 후원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추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4월 당시 재·보궐 선거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자유한국당(현 미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취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가 반대에 앞서 언론을 향한 징벌적 규범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번 기회에 실제 언론보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9일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에 관해 주식시장 위축과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

7월9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10일 자정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일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이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함께 성추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종편 시사대담 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섹스스캔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던 정원석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고와 함께 2개월 비대위활동 정지를 권고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 위원은 지난 1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서울시의 섹스스캔들 은폐 의혹을 밝힐 때”라고 말했다. 현재 이…

연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지렛대 삼아 여권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박 전 시장 생전의 행보도 비판했다. 대다수 매체에서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행적에는 긍정평가를 내린 것과 차이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피해자 편에 선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등 2차 가해 비판하는 취지의 주장을 실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

전국언론노조 OBS지부(지부장 박은종·OBS노동조합)가 사측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시도를 두고 박성희 OBS 사장에게 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OBS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인력을 비용 절감 이유로 해고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 OBS 방송부사장을 해고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OBS 노조는 박성희 사장에게 비정규직 해…

지난 16일 밤 방송한 MBC ‘100분토론’이 끝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실언을 해명했다. 논란이 된 진 의원 발언은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다룬 ‘100분토론’이 끝난 직후 나왔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PD연합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

검찰이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연합뉴스 법인에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박 전 사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

“2000년도 2억원 아파트가 지금은 22억원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10억 올라 14억원, 그로부터 7~8년 동안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서 값이 떨어졌다. 2014년 12월 여야가 합의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불과 3년 만에 또 10억이 올랐다. 이 아파트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16일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판결을 환영하고 나선 한편 미래통합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지사에게 “겸허한 자세”를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2심 판결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

문재인 대통령이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집값안정 대책과 공수처출범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국회에서 협치하기로 해놓고 실패한 데엔 자신을 포함해 공동책임이라고 반성하면서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국회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여야 안가리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