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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광고’ 배달의민족에서 특정 음식을 검색하고 나면 페이스북에서 관련 광고가 뜬다. 호텔 예약앱에서 특정 지역 숙소를 검색한 다음 페이스북을 켜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아닌 앱과 웹 활동을 추적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는 지난…

5일 발표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실 인사에 검사 출신이 전진배치되면서 우려가 모인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른바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내정된 데 대한 비판이 높다.6일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대통령실 인선 발표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인사라는 평가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의…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는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지난 4월6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기사형 광고의 폐해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크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의 개정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이뤄지는 위법적인 기사형 광고를 그 범위를 …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특정 의견이나 주장을 객관적 사실인 양 각색해 기사 제목을 단 언론사들에 제재가 내려졌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서울경제와 대구신문, 조선일보 등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언론은 각각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노동개혁이 없었다는 내용 △익명의 1인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 ‘도(度) 넘었다’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 새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자들에게 요구한 ‘신원진술서’가 실제 국가정보원 임용 예정자에게만 받는 신원진술서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자 “인수위는 국정원의 신원조사 서식으로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이유와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참여연대는 4일 오후 ‘출입기자가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인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4일 오후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한 후보자 측은 이어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월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웅 의원의 혐의는 검찰로 이첩했다.다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판결문에 피해자로 나오…

이번엔 ‘치마’가 화제입니다. 지난달 주요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의 후드티와 슬리퍼 차림을 두고 ‘검소하다’, ‘완판녀 등극’ 등 표현으로 미화한 데 이어 이번엔 김건희 씨가 입은 치마를 두고 ‘소박하다’며 부각하는 보도를 냈습니다.김건희 씨가 5월3일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음엔 행보를 단순 전달하는 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자녀 엄마찬스 스펙찾기’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를 한 한겨레 데스크는 해당 기사에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으며 한 후보자의 ‘강력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앞서 한겨레는 4일 1면 머리기사와 온라인에 ‘한동훈 딸도 부모찬스 대학진학용 스펙 의혹’이란 제목의 기…

문재인정부 5년을 기록한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 이하 KTV) 4부작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총 5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말 KTV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총 제작비용(3억8300여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많았다.미디어오늘은 KTV에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방영한 문재인정부 다큐멘터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지난 2013년…

“5월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의 의결‧공포 절차가 있었다. 5년 전 언론인들과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언론개혁 핵심과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약속어음이 결국 부도나고 말았다. 현업 언론인들을 우롱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무책임을 규탄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공개면담을 요구한다. 기득…

최근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사회적 쟁점인 가운데, 종합편성채널 JTBC가 장애인 이동권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JTBC는 지난달 20일 ‘2022년 제3차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회의는 지난 3월29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김인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김 후보자 보다 더 심각한 ‘아빠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이야말로 이해충돌이라며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제기된다.민주당에서는 아예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다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정 후보자 인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