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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검찰과 법원의 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공보 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9일 오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법상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사의 독립성을 위한 법 취지를 무시하며 “연합뉴스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다”거나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주장도 내놨다. 연합뉴스를 포함해 KBS…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당선자가 8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인규 전 KBS 사장을 선임했다. 김 전 사장은 경기대 총장 시절 인연으로 중국의 한 싱크탱크 국제자문위원을 맡았는데 의정부시의 대중국 관계를 고려해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며칠 전 김동근 당선자가 지인을 통해 만나자고 했고 처음에는 (인수위원…

호반건설이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한 KBS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한 시민단체는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호반건설 총수 일가가 KBS와 기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등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를 방해(강요죄)했다는 것이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던 자영업자 배훈천씨가 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MBC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배씨에 관해 보도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했다.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배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호남대안포럼’에 대해 “보수 야당…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지 12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신상철 전 위원은 무죄 확정 판결 후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도 진실의 내용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놓고 있었던 것에 책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신상철 전 위원의 천…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12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신상철 전 위원은 이날 상고심이 끝난 뒤 “무죄받기 위해 12년간 재판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규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숙제”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이민주당’으로 표현하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칼럼을 게재한 국제타임스에 ‘경고문 게재’ 조치를 했다. 해당 조치를 받으면 언론이 경고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심의 결정문에 따르면 국제타임스는 ‘“더듬이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 개업” 민주당 찍으면 성폭력 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편중 인사에 ‘검찰공화국’ ‘인재가 검찰에만 있냐’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자 윤 대통령의 친구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 출신 안쓰겠다고 했다’고 언급해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검찰 편중인사 비판에 “과거에 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화물노동자들이 놓인 생계 처지를 인터뷰 기사로 전했다. 여러 신문이 안전운임제 유지 논의를 미이행한 정부 책임을 언급한 반면, 몇몇은 경찰의 화물연대 조합원 연행 소식과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을 강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기자…

‘요즘 젊은 기자들은 끈기가 없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말이다. 지난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제2회 뉴스룸 세대 갈등 토크쇼에서 2030세대 ‘요즘 기자들’이 모여 뉴스룸 내부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세대갈등 양상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 입사한 양소연 MBC 기자는 “선배들이 너넨 열정이 부족하다고하면 어느지점에서 부족한지 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 평가 토론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외부 패널들의 패인 분석을 보면 이재명 문제, 문재인 정부 문제,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문화 등 민감한 내용이 보인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 10명이 8일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대선 지선 평가 토론회를 연다고 예고했으나 주최측이 토론 현장에서 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지역 소멸.’ 방송과 미디어에서도 지역 불균형과 소멸의 위기는 예외가 아니다. 지역 소멸로 인해 지역 미디어 지속 가능성 또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지역미디어는 ‘공론의 사막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환경이다. 지방정부의 협찬과 광고에 의존해 신문사를 운영하는 현상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이 때문에 지역신문의 공적 기능, 저널…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신문 노동자들이 비판 입장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신노협)은 지난 7일 “현직 언론인 지방 정부 인수위 참여 안 된다”는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발표한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구 지역 신문사 현직 지역 언론인이 두 명 참여하고 있다”며 …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한 스태프를 모두 해고해 논란이 된 드라마 ‘미남당’ 사태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해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드라마 방영을 중단하도록 KBS에 요구했다. ‘미남당은 이달 2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드라마 방송제작 현장 불법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