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일부터 국제선 관련 항공 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정상화한다. 또 해외서 입국할 때 적용하던 7일간 격리의무도 없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 우선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을 2년2개월만에 해제한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인 커퓨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이고 설명했다.

국제선 증편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커진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 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 증편한 데 이어, 8일부터는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7월 휴가철 항공수요는 59%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한국의 국제선 회복률은 13% 수준이다. 전세계(70%)와 비교해 저조해 항공권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도 껑충 뛰었다. 정상화 조치 이후 항공권 가격 안정은 물론 항공권이 부족해 해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그 비싼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어 해외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검역심사가 가능한 Q-코드 이용률을 높여 입국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도를 관리한다.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력하는 Q-코드를 사용하면 공항에서의 검역 소요 시간이 60초에서 30초로 줄어든다. 아울러 객실 승무원 보호장비 착용 및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의 규제도 해제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항공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신종 변이의 국내 유입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이와함께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오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만 6세 이상인 경우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한 후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한 경우 등에만 격리 면제가 가능했다. 성인이 아닌 자녀는 코로나19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외 가족여행이 어려웠으나, 8일부터는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다만 입국 전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된다. 한덕수 총리는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다”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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