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사기·횡령 피해자, 판결 받아도 못 받는 구조 바꿔 주세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기·횡령 피해자, 판결 받아도 못 받는 구조 바꿔 주세요

2026년 2월부터 급여·통장 압류금지 한도가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도 가해자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 못 하고, 통장도 생계비계좌로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실제로 이 한도 안에서만 돈을 굴리면서 배상을 피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횡령·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피해 배상만큼은 압류금지 한도를 생계급여 수준(1인 월 약 82만 원)으로 낮춰 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채무자 최저생활은 그대로 보장되고, 일반 생계형 채무자는 영향 없습니다.

✔ 찬성 방법: 링크 → 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 → '청원서 공개 찬성' → 동의 체크
✔ 30일 안에 100명 찬성해야 공개되고, 그 뒤 5만 명 동의하면 국회에서 심사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전세사기·투자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모두 해당됩니다. 1분이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링크로 꼭 접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떄입니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지금부터 바꿔 봅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B27438E49655D2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