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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두고는 아직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답했다.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 백브리핑에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 주 원내대표께서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 당론을 준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당론 마련이 됐는지 하고, 아…

사장 보도개입 논란 이후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노측은 사측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CBS사측은 국장을 통한 사장의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김진오 CBS 사장은 지난달 5일 CBS 단독 기사 ‘참사 당일 ’빈 집‘인 尹 관저 지킨 경찰…지원 불가했나’에 직접 본…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올해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2023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8부 4처 4위원회 대상 보고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방통위와 국민권익위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각 부처에 …

방송통신위원회 편성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역민방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수중계 비율 완화 추진에 따른 반발이지만 SBS와 관계 속에 해묵은 갈등 요소가 있다.수중계 규제완화 움직임에 “자체편성 더 밀려날 것”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대적인 편성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는데 이 가운데 ‘수중계(재전송) 편성 비율 상한 완화 추진’이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윤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지속가능…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의 170일 파업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MBC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와 관련해 대법원이 16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MBC 직원들은 무죄를 받았다. 2012년 1월30일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돌입했던 파업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3973일이 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한국마사회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주식 9.52% 매각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사회 내부에선 지난주부터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화와 면담 등으로 연내 지분 매각을 지시한 뒤 마사회가 매각 결정 시점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정권 눈치보기이자 경영간섭’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지지도가 41%를 상회하자 국민의힘이 반색하고 나섰다.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2, 제3의 김어준이 나오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김씨를 철저히 수사하라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나오자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 콘텐츠를 둘러싼 IP(지식재산권) 확보임은 이제 상식이 됐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글로벌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IP가 넷플릭스에 있었기에 한국 창작자들은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한 반면,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의 경우 제작사가 IP를 가져왔기에 리메이크나 시즌2, 웹툰 등을 통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

풍문성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뜯어낸 협찬·광고 수익을 분배한 업체들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풍문성 기사를 생산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기사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권순호)가 지난 10월14일 피고 손을 들어준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을 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김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이 김씨의 대장동 사업수익마저 모두 환수하기 위해 그의 주변 인사에 대대적 수사에 나선 데 따른 압박으로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룰을 두고 ‘한 달 전엔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다가 100% 당원 투표로 분위기가 바뀐 이유’를 묻자 “그때는 (책임당원 인원 증가를) 잘 몰랐다”고 답하며 책임당원 수 증가를 근거로 댔다.정진석 위원장은 또 지난 1년 6개월 사이 책임당원이 28만명에서 79만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민…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점수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치러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사들이 기존 대비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방송들과 OBS의 5년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들 방송사는 모두 합격선인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점수를 기록했다.주목할만한 대목은 방송사들의 점수…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중단 이후 이번엔 거짓 선동 세력,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미 민주주의 안에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만 진짜 민주주의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그 자유 역시 가진 자와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만의 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