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심의 제도 위헌제청 신청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 구할까
필사모
TBS가 국내 방송심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법정제재의 근거인 방송법 등의 ‘공정성’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지난 22일 서울시미디어재단 TBS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TBS의 신청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가 방송심의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TBS가 문제 제기하는 지점은 방송심의의 ‘공정성’ 기준이다. TBS가 받은 법정제재의 근거가 ‘공정성’ 위반이기 때문이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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