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97% 법조인에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해 다양성 필요

필리핀 뉴스
홈 > 커뮤니티 > 뉴스
뉴스

헌법연구관 97% 법조인에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해 다양성 필요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가 없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97%가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서도 판·검사나 변호사 말고도 헌법연구관에 임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4가지를 더 규정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요건인 셈이다. 헌법연구관은 실제 헌재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양한 선례·제도 등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조인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헌법연구관 97% 법조인 출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헌법연구관 인원과 출신 현
프린트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

새글알림

+

댓글알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