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재정전문가 기소의견 송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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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재정전문가 기소의견 송치라니

경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대선 당시 재정전문가의 공약 검증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고 경찰이 이를 기소의견으로 판단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 위원을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국민의당(현 국민의힘과 합당)은 지난 3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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