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받는 한상혁 방통위 체제 평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의 중심’에 섰다.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이기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치적 대결 구도 속에서 한상혁 체제 방통위 업무에 관한 정밀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상혁 위원장은 중도 사퇴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보궐로 2019년 9월 임기를 시작해 3년 가까이 위원장을 맡았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연계 규제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활용해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썼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실적으로 방통위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