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바라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요 인권 문제로 선정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 정리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간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를 종합해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인권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당시 여당(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