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해 혼란을 낳았다. 이 사건의 본질이 검찰 정치보복의 근절인지, 법에 정해진 기관장들의 임기보장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불분명한 탓이다.이 같은 이중잣대는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를 거론하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