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이끈다는 기조인데,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린다.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는 신문이 있는 반면, 실패한 ‘낙수효과론’이란 지적도 나온다.해양경찰청·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경 등이 입장을 번복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