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대로한 기자단 소송, 서울고법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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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상대로한 기자단 소송, 서울고법의 판단은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며 미디어오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고법이 항소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의 출입증 발급 신청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실은 출입 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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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희망합니다
란쵸 05.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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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