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수사기소 분리 발의 권성동, 검수완박 개악 규정한 까닭

필리핀 뉴스
홈 > 커뮤니티 > 뉴스
뉴스

3년전 수사기소 분리 발의 권성동, 검수완박 개악 규정한 까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년 전엔 오히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당시 법안 내용과 그 진의가 주목된다.권 원내대표는 당시에도 97%는 경찰이 수사하되 부정부패등 중요범죄는 검찰이 하도록 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현행 제4조 검사의
프린트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

새글알림

+

댓글알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