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운 변호사 징벌적 손배=언론자유 침해는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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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운 변호사 징벌적 손배=언론자유 침해는 왜곡

언론개혁을 위해선 언론계 내부의 자율규제 강화는 물론,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언론보도 피해구제 강화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이 발족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8일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소속 임자운 변호사(법무법인 지담)는 위원회 ‘소수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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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맛집 강추~
굽세어라 07.04 15:34
굿
GarsianTo 06.18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