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돌고 돌아 독일식까지 왔다

필리핀 뉴스
홈 > 커뮤니티 > 뉴스
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돌고 돌아 독일식까지 왔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국회의원 160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는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는 ‘특별다수제’도 포함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법안을 주도했다. 정권 교체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박홍근 안’으로 불리던 이 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법적 명문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김재철 사장
프린트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

새글알림

+

댓글알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