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표현의 자유 관련 항목에선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명예훼손 형사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국가보안법’ 등이 언급됐다.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챕터를 통해 한국의 제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부문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률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명예훼손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이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