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교사, 경북도 있었다…총 8명, 4명은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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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교사, 경북도 있었다…총 8명, 4명은 기소의견 송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관여한 교원 8명 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관련 현황을 공개하면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보고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15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원 4인이 가담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사건과 관련된 교사 4인이 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관여한 교원이 9명이라고 보도했으나 1명은 본인 성기 사진 7장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징계 중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

교육당국이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 지난 1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국정감사(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서 경북 지역에는 ‘n번방 교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미 해당 지역 교원이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수사개시 통보서에 피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고, 사립학교인 해당 학교에서도 전달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는 사립 및 국·공립학교가 중대 범죄 교사의 수사개시 통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교육청·교육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다.

교육당국의 교원 범죄 파악이 미흡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경기도 고등학교의 한 정교사는 ‘웰컴투비디오’ 같은 유형의 웹하드·P2P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했으나 직위해제 없이 최근까지 근무했다. 경찰이 피의사실요지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교육청이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박사방’에 관여한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징계 조치 없이 계약해지됐다.

▲ 그래픽=안혜나 기자
▲ 그래픽=안혜나 기자

이탄희 의원은 “웰컴투비디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 되는 반면 대응은 너무 느리다.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대응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이번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교사에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사의 징계,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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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모 08.21 19:37
축하드림니다^^
yoyo 09.02 21:05
네 반갑습니다
필기자 08.3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