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법치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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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법치에 충실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5월 10일 집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생중계된 집무실 이전 계획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 당선인은 손 안대고 코푸는 정치적 이득을 누리겠다는 발표를 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엄청난 정치적 주문을 받은 문 대통령 쪽은 그에 대한 법적 의미나 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국민을 불안하고 만들고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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