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정책 전문가와 당사자들에게 ‘낙제점 턱걸이’ 점수를 받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함께 평가한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의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 이행성적을 18일 발표했다. 2018~2022년에 걸쳐 설계한 종합계획 이행 현황을 학계와 현장 전문가 22명과 장애인 당사자 100명에게 물은 결과, 종합 평가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5점(전문가), 62.3점(당사자)을 기록했다.

평가 항목인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등 5개 영역 가운데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모두 탈시설과 건강관리 분야를 포괄하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 평가단은 100점 만점에 59.5점, 전문가는 65.3점을 매겼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장애인인권보호 △재난안전지원시스템강화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정책 등이 포함된 ‘권익 및 안전 강화’ 분야다.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각각 78.3점과 64점을 받았다.

장혜영 의원실은 “현 정부의 임기가 중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 답보 상태이거나 정책체감도 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정책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8일 ‘장애등급제 완전폐지·권리 쟁취 투쟁 계획 선포 기자회견’에서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장혜영 의원실은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 장애인건강법의 경우 2015년 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인건강검직기관 지정 작업이 절반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과 여성장애인 지원 관련해 전반 이행성과가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급여와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장혜영 의원실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더라도 장애인의 만족도는 54점으로 낮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에 이어 올해 적용되는 이동지원서비스, 그리고 22년 소득 및 노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촘촘한 종합지원체계구축이 더욱 요구된다”고 했다.

장 의원실은 이어 “5차 장애정책종합계획이 이행성과와 장애감수성을 모두 반영한 성과를 거두려면 정책의제를 만들고 이루고, 감시하는 데에 전문가가 아닌 이용당사자를 비롯한 재활상담,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접근성 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행 실적이 낮은 정책은 담당부처에 이행을 요구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실은 “정책에 민감한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을 낙제점인 60점을 겨우 넘게 매긴 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잔여 임기동안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나 기대수준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