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신료가 다른 주요국 수신료보다 낮은 수준이며, 현행 수신료는 상업적 재원에 대한 의존을 불러 공영방송이 차별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구가 아닌 개인에 기반한 수신료 징수 등 디지털시대의 미디어재원 개념을 재정립하자는 제언과 함께였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15일 ‘TV 수신료에 관한 연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고민’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수신료는 일본,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4분의 1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수신료는 월2500원으로 연 3만원이다.

반면 일본 수신료는 연 1만5300엔으로 원화 기준 16만2000원 정도다. 프랑스는 연 139유로(한화 약 18만원), 영국의 경우 연 157.5파운드(약 24만원), 독일 연 210유로(약 27만2000원), 스웨덴은 연 1347크로나(약 16만5000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아이슬란드 연 1만7500크로나(약 16만5000원), 핀란드 연 50~163유로(약 6만5000원~21만1000원), 노르웨이 연 3039크로네(약 40만원), 스위스 연 365프랑(약 41만7000원), 덴마크 연 2527크로네(약 44만원)이었다. 한국 제외 10개국 평균은 26만5000원이었다. 

한국 수신료 월 2500원을 31일로 나눈 경우 하루에 81원 꼴로 공영방송을 향유하는 것인데, 한국 평균 가구원 수 2.39명을 감안하면 한국인 1인은 하루 34원꼴로 수신료를 낸다고 분석됐다. 반면 영국의 수신료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국민 1인은 하루 220원을 낸다.

▲사진출처=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미래연구소 측은 “이렇게 낮은 수신료 수준은 공영방송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며 “공공방송서비스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지는 국가들은 TV수신료 비중이 높은 대신 광고, 협찬 등 비공적 재원 의존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수신료 재원 의존도가 40%대 수준이면서도 광고 등 상업적 재원 의존도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맞은 공영방송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우리나라도 국민소득과 비례해 최소한 GDP 대비 0.3% 수준까지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미디어서비스로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0.5% 수준까지도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국민 반감을 사는 이슈이기도 하다. 이에 김 소장은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 거부감은 우리 사회 공영방송이 시청자들 개개인 필요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시대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해 시청자 의사와 별개로 납부되는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TV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국가’로의 진화와 함께, 공영방송사와 시청자의 ‘관계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노르딕 국가(북유럽 5국,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의 ‘미디어복지국가’ 개념에서 나아간 ‘디지털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디지털복지국가란 단순히 공공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개인적 삶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정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수신료를 ‘기본적 지불’과 함께 ‘선택적 개별 지불’로 이원화해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미디어의 필요성에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시대 미디어 재원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분리되고 가구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