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윤영찬 문자사건, 국가체제 흔드는 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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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윤영찬 문자사건, 국가체제 흔드는 범법

국민의힘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사건을 연일 때리고 있다.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야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영찬 의원의 문자사건은 언론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중하게 위협하고 국가 체제를 심각하게 흔드는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우리(국민의힘) 과방위는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퇴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회의장실에 윤 의원의 상임위 사임 요구서를 전달했다. 

▲ 9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9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 기사가 카카오 메인페이지에 뜨자 윤 의원이 “카카오에 항의해달라”,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자신의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어제(10일) 다시한번 윤 의원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여당 답변이 없으면 (과방위 회의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산회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고발 등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는 이번 국회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지만 개최 동시에 산회했다. 지난 9일에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도 야당 의원들이 개최 직후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 주재로 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 박성중 의원, 윤두현 미디어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민의힘 포털장악 대책특위를 꾸렸다. 해당 특위에선 이번 윤영찬 문자 사건을 드루킹 사건에 버금가는 포털 공작으로 보고 ‘드루와 포털 게이트’로 규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이 맡았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포털장악 대책특위는 “우선 카카오측에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7일과 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8일 양일간의 다음 메인화면 편집 내역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며 “윤 의원이 포털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뉴스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윤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 회의에서 형법상 공무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고 당장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이번 ‘카카오 문자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그간 윤 의원이 현 정권의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주 원내대표는 ‘윤영찬 포털 외압 논란’ 사건 대응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특위는 내일도 간담회가 있다”며 “김기현 특위 위원장이 저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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