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야당에 공수처∙특별감찰관 일괄타결하자 협상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진행하자며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8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던 입장을 뒤로 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며 협상테이블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일괄타결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함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흔쾌한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타결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오랜 현안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판단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과거 2015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임명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 따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뭐부터 할 거냐, 순서 어떻게 되는 거냐 따지는 건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의지만 있다면 하루에도 만 가지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추진하면 세부 사안에 대한 해법은 얼마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책 만드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저의 제안에 야당에서 응답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논란 많은 공수처에 비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감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무차별한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한 점 의혹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