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아들 병역의혹 제기는 검찰개혁 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군복무 특혜 의혹을 “검찰개혁 흔들기”로 규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좀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드린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부대에서 허락을 맡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 진단서가 보관이 안 된 게 문제다. 수술 여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며 “유력 정치인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 어려우면 휴가, 병가를 낼 수 있는 건 군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당시에 승인 책임자, 부대 책임자가 국민일보 인터뷰([단독] 추미애 아들 부대장 “휴가 관련 어떤 외압도 없었다”)에서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는 건 추 장관과 가족을 괴롭힐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힌 거라고 본다. 우리 군대가 아직도 전화 한 통화면 저렇게 되는 곳이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며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꾸지말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추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 장관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걸로 본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 흔들지 말고 ‘검찰개혁 하기 싫다’ 얘기하라. 왜 장관을 흔드나. 정치공세 그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A씨는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인 2017년 군복무 중에 병가 19일, 연가 4일 등 23일의 휴가를 6월 한달 동안 사용했다. 추 장관 측은 A씨가 무릎 수술을 받느라 병가와 휴가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의혹은 당시 휴가 일수나 병가 처리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휴가를 받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다.
외압 논란은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군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A씨 휴가를 논의한 대목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라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통화를 했다는) 지원장교 말로는 단순히 병가를 쓸 수 있는지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