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가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거란 일각의 보도를 반박하며 추경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세계 주요국도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거뒀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국 중에 가장 높게 상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상식’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가 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으나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짜임새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재정지출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디지털 경제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적절하게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등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되도록 중장기 국가운영 계획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료계 범투위(범의료계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 뜻을 모아서 협상안을 논의한다. 범투위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당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  정부, 여당의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의료계의 고충 해결에도 발벗고 나설 것이다. 국회 내에 특위 구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 개편, 지역의료 가산수가 신설 등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열린 마음에서의 논의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민중의소리

민주당은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과 국회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특위 설치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의사단체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꾸준히 부정적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에서도 파업에 비공감한다는 응답이 55.2%로 과반인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38.6%(9월1~2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 그쳤다. 해결 방안과 관련한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36%),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33%), ‘정부가 요구사항 수용’(28%) 순으로 나타났다.(8월28~31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