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전체지급 51% 선별지급 43%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과반이 찬성한 가운데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하위 가구’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달 28~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및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56%, 반대가 36%로 찬성 여론이 반대에 비해 1.6배 높게 나타났다. 무응답은 8%다. 관련 조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여론은 대체로 전 계층에서 높았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40대(63%) △60대(62%) △50대(59%) △70대 이상(56%) △30대(52%) 순이다. 18세~20대 응답자들은 찬성 45%, 반대 46%로 팽팽했다. 권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집계됐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반대’가 49%로 찬성(45%)보다 4%p 높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은 찬성이 67%(반대27%)로 압도적이었고, 중도 56%(34%), 모름・기타 49%(반대 24%) 등에서도 찬성 여론이 앞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경제 수준에 관계 없이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1%로 집계됐다.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그보다 8%p 낮은 43%, “모름・기타” 8%다.
미디어오늘・리서치뷰는 찬성・반대 응답자들에게 각각 반론을 제시한 뒤 입장 변화를 묻는 ‘반론 기술’ 조사를 병행했다.
우선 ‘전체 가구 지급’ 찬성측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도 필요하므로 전체 가구가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래도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측에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만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국민분열과 갈등, 지급대상 선정에 따른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래도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반론을 제시한 뒤 결과는 ‘전체 가구’ 46%, ‘중하위 가구’ 41%로 여전히 전체 지급이 높았으나 그 격차가 좁혀졌다. ‘전체 지급’ 5%p, ‘중하위 지급’ 2%p가 각각 줄어든 결과다. 응답 유보층은 기존 6%에서 13%로 7%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지급’ 찬성층은 반론을 들은 뒤 81%가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15%는 반대로 의견을 바꿨고, 5%는 유보했다. ‘전체 지급’에서 ‘중하위 지급’으로 의견을 바꾼 비율은 △여성(18%) △18세~20대(20%) △60대(20%) △부산・울산・경남(24%) △전업주부(23%) △경제 수준별 하층(23%) 그룹에서 비교적 높았다. 이념 성향에 따른 반대 입장 변화 비율은 △중도층(24%) △보수층(17%) △진보층(9%) 순으로 나타났다.
‘중하위 지급’ 찬성층의 경우 79%가 기존 의견을 유지했고, 12%가 ‘전체 지급’으로 선회했다. 유보층은 9%다. ‘전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응답자들은 △18세~20대(18%) △호남(26%)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16%) △진보층(15%) △보수층(8%) 순이다.
미디어오늘 의뢰로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4월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를 보정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