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정부에 주문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해당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3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추경을 집행해 추석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하고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5일 오전 국무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야당들은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염학회 등 9개 전문학술단체가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추석 이전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문 대통령은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 감내해야 한다며 아직 유보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 거리두기가 가지고 올 후유증 어려움 예상해서 문통 정치권에서 3단계 결정 미루다가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 올 수 있다”며 “방역 성공해야 경제도 성공하고 국민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등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리두기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3단계 격상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조속히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논쟁 중이다. 

통합당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백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내에서 확정적으로 결정난 건 없다”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 겪을 국민에 제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할테고 이 국민적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이라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식 사원으로서 월급자체가 전혀 줄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다 지급하는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 재원 아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절박한 분들에겐 모든 국민이 평등적으로 나눠 갖는 지원금보다 (절박한 분들에게) 더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만약 4차 추경된다든지 재난 지원금 2차로 지급하게 되면 전액 적자국채로 해야 한다지만 본예산 중에 절약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4차 추경 전체를 국채발행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별로 구간을 나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현재의 상황을 안일한 판단”이라며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등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규모 도산, 폐업 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 정의당 21대 의원단 모습. 사진=정의당

이어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블랙홀’에서 표류하거나 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한 세트”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는 방도를 말하는 것인데 50% 선별은 일단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