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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광주지역 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이 참여했다(연합뉴스·전남매일 2020년 7월26일).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항쟁 기…

“SBS는 오늘 나오는 제재 수위와 관계없이 ‘편의점 샛별이’에 7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항의가 있었던 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이소영 위원) 7000여건의 심의 민원 제기를 받은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법정제재 절차가 추진된다. 심의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선정적인 방송이었다”고 …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택 소유 제한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연령, 이념 여부와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실거주용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묻자 찬성이 63.5%로 반대(28.4%)보다 3…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30일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지분을 인수키로 했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기재부 소유 지분 인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82%의 찬성률로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를 보면 휴직 및 연수 인원을 제외한 408명 가운데 359명(투표율 88%)이 참여, 이 가운데 295명(찬성률 82.2%)이 찬성했다. 반대는 64…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보도 내용을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채널A에 출연해 본인이 했던 발언으로 심의위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소위 ‘짝퉁’이라 부르는 모조품·위조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한켤레 4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명품 스니커즈 제품을 공영홈쇼핑에서 2만원에 팔고 있다”며 “모조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공영홈쇼핑…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전례 없는 충돌이 빚어졌다. 2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측은 29일 여러차례 입장을 주고 받으며 반박을 이어갔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SNS상 타인 사칭을 범죄로 규정하는 ‘타인 사칭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에서의 사칭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 사칭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기에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신용 침해 문제는 막지 못한다…

연합뉴스 기자들 다수가 편집총국 운용의 장기적 비전이 부재하고 자사 매체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박성민)가 이달 6~7일 대의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5.1%가 “현 경영진 들어 연합뉴스 매체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조사는 대의원이 담당 조합원들 의견을 듣고 답…

청와대는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진위여부는 밝히지 않은채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감사원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재차 무슨 의미로 한 말이냐는 질…

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27일 종편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거부 의사를 밝힌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훈수를 두는 듯한 발언이 나왔어요. 출연자가 본인 경험을 일반화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1. 조문거부 류호정에게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한 서재헌 류호정 정의…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인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방해 행위로 넘어진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에게 외교관 성추행 문제 관련 언급을 듣고 사실관계 파악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교관은 3년 전 뉴질랜드 대사관 부대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남성 직원을 세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경찰 고발 전에…

청와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가 30억달러의 대북송금을 약속했다는 이면합의문이 우리 정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 주장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나오게 됐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얻었다는 이전 정부의 믿을 만한 제보자의 신뢰도와 문건의 진위검증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조차 정략에 활용했다는 역…

온라인에 ‘#주호영23억’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언론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시세차익에 주목하지 않는다며 이를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세차익이) 자그마치 23억”이라고 저격하며 공론화에 힘을 보탰다. 주 원내대표 시세차익 문제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