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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이자 타블로이드판 종이신문 ‘시사주간’ 발행인 김아무개씨가 한 기업에 비판 기사를 쓴다고 압박한 뒤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 3000만원을 수수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장모 명의 계좌로 받은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지난달 21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전일제이자 사무직 노동자를 바탕으로 해 예술노동자를 제외하는 고용보험법 구멍을 메워 고용안정과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계약 없이 소액·단속으로 이뤄지는 문화예술노동 현장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아 대다수 문화예술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재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한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19 결산 주요논점’ 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다뤄야 할지 짚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과방위 부분을 보면 비슷한 기금을 통폐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지난달 15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 이후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언론계 근무 여건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은 뒤 확산세가 줄며 기자들은 각자 현장에서 비교적 정상 근무를 했지만 8월 말부터는 언론사들도 재택근무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부 시행됐던 재택근무와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국면이…

문재인 정부 소통 성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뉴미디어를 통한 국정 홍보 등이 꼽힌다. 특히 2017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를 직접 지명해 질문을 받으면서 호평을 받았다. 대통령 생각을 날 것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기자회견 취지를 살리는 형식이었다.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터넷에서 언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가 박래용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더불어민주당행에 “기본 윤리강령을 저버린 선택”이자 “경향신문 가치 훼손”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박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30일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메시지실장에 임명됐다. 경향신문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박 전 논설위원은 퇴사 2개월 만에 언론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강령을 저…

카카오TV가 오늘(1일) 오리지널 콘텐츠를 처음 공개했다. 카카오M 신종수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로도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전면적인 ‘방송’ 진출은 업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카카오TV는 ‘톡에서 보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슬…

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8월24일 TV조선 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수요만 조금 살리면 여름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박멸될 것이라는 논리를 대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8월15일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 판단에 대…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소였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법안이었지만 의사 파업 국면에서 언론이 맥락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정부 비판여론을 키우려 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성폭행 의혹으로 TV조선에서 파면됐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양쪽 진술과 관련 “각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혐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 바 …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이 2년 사이 77%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했다. 보유 주택 대다수는 수도권에 편중됐고, 재산 증가율 대비 부동산 재산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경실련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과 국회 인사청문을 …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억지 폐쇄했다”며 월성1호기를 가동했다면 경제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해온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감사원 질의에서 2008년~2017년 10년간 월성1호기 발전단가와 판매단가, 적자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월성1호기는 미래통합당과 보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료 정책 및 관련 법안을 둘러싼 일부 비난과 오해를 적극 반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공공의대 설립법은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보내주는 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가짜뉴스’에 편승한 악의적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조 부대표는 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들 진료 거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

2016년 6월21일,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국민투표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종인 대표는 기본소득을 몇 차례 더 언급했다.  기본소득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진료거부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도 동조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사 수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업 국면은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국시) 집단 거부 사태에 9월1일부터 예정됐던 국시를 일주일 미루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