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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7일 대체로 언론에서는 2차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결정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두고 의료계와 합의를 도출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데 여야 협치 구상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재난…

국민 다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의 ‘탈석탄’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올 여름 폭우’, ‘코로나19’, ‘2018…

국민 다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의 ‘탈석탄’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올 여름 폭우’, ‘코로나19’, ‘2018…

종합편성채널 MBN 출범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MBN 회장직을 사임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퇴직하면서 36억원을 챙겨 논란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사 ‘민중의소리’에 “[하승수의 직격]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금까…

종합편성채널 MBN 출범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MBN 회장직을 사임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퇴직하면서 36억원을 챙겨 논란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사 ‘민중의소리’에 “[하승수의 직격]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금까…

지상파 방송사에서 1일치 프로그램이 2회, 3회로 쪼개져 그 사이에 광고가 등장하는 일이 보편화됐다. 지상파는 못하게 막아놓은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끼워넣기 위한 방송사들의 고육지책이자 꼼수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중간광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고, 막아야 할 것은 확실히 막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

광주광역시 중학교 도덕 교사인 배이상헌씨가 수업 중 ‘억압받는 다수’라는 성평등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배이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배이 …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LG행 언론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추 전 의원의 LG행을 두고 정의당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사임합니다. 당원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강상현 위원장)가 디지털성범죄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심의 민원 처리 건수는 늘고, 민원 처리 시간은 단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지원단은 지난해 9월1일 출범했다. 디지털성범죄지원단은 신설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을 통한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했다. 또 불법 촬영물 및 성 관련 초상권 등으로 국한돼 있던 긴급심의 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진보진영 단체들의 일감 몰아주기 및 엉터리 회계 관행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4일 관련 기사를 쓴 3명의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등을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10일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잠입수사(위장수사)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적 유인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운 법제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꾸준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를 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경향신문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부른 기사에 대해 사과문을 냈다. 경향신문은 4일 오후 인터넷판에서 “인터넷 경향신문에 2020년 7월29일 게재한 ‘박재동 화백 (이하 중략) 미투 반박’ 기사와 관련해 독자와 피해자 A씨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중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고, 사적인 SNS 대화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계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4일 합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을 막게 됐으나 곳곳이 상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당정이 섣부른 백기투항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우…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8월20일자 칼럼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의 첫 문장이다. 양상훈 주필은 “침략전쟁에도 일리가 있다는 아베 같은 사람에게 찬성하는 한국민이 누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한국처럼 ‘친일 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운동권 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