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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들과 유튜브 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 김종형·김진기 기자는 지난해 10월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 ‘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조 전…

대전 지역 주요 언론사들 기사 열 개 중 여섯 개가 공공기관 등 출입처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존도가 심한 언론사는 비율이 90%대에 육박했다. 지역 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도록 보도자료 의존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충남민언련(이하 민언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대전 주요 일간지 4곳과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중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일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가 사전 고지·동의 없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신감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모두에 지급하자는 안도 일리가 있으며, 사각지대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자들…

법원이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가 스스로 미리 보석이 취소될 것 등을 인지하고 “순교하겠다”는 식 발언을 하며 세를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변상욱 YTN 앵커(전 CBS 대기자)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은…

9월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추진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발표와 함께 집단휴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와 건강보험수가 및 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연이은 집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은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 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와 수해·태풍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로…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7일 대체로 언론에서는 2차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결정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두고 의료계와 합의를 도출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데 여야 협치 구상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재난…

국민 다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의 ‘탈석탄’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올 여름 폭우’, ‘코로나19’, ‘2018…

종합편성채널 MBN 출범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MBN 회장직을 사임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퇴직하면서 36억원을 챙겨 논란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사 ‘민중의소리’에 “[하승수의 직격]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금까…

국민 다수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의 ‘탈석탄’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올 여름 폭우’, ‘코로나19’, ‘2018…

종합편성채널 MBN 출범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MBN 회장직을 사임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퇴직하면서 36억원을 챙겨 논란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사 ‘민중의소리’에 “[하승수의 직격]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금까…

지상파 방송사에서 1일치 프로그램이 2회, 3회로 쪼개져 그 사이에 광고가 등장하는 일이 보편화됐다. 지상파는 못하게 막아놓은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끼워넣기 위한 방송사들의 고육지책이자 꼼수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중간광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고, 막아야 할 것은 확실히 막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

광주광역시 중학교 도덕 교사인 배이상헌씨가 수업 중 ‘억압받는 다수’라는 성평등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배이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배이 …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