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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사실상 파기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개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을 놓고 기자들과 윤 당선자 측이 설전을 벌였다.지난 22일 중재안 논의 당시 윤석열 당선자가 전화통화로 국회상황을 듣고 ‘당과 국회가 잘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현진 윤 당선자…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재협상 가이드라인에 공직자-선거 범죄 추가에 더해 향후 공수처 존치 여부도 논의에 넣자는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며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카카오의 의뢰로 선임·구성되고 두 회사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제휴등급이 강등된 연합뉴스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지호 전 경기도 비서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고문이 경기도지사였을 때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유퀴즈’에 실무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재명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제작진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의원)가 26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면서 “종편 승인 기간 3~5년으로는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종편 승인 조건도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이명…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 된 날입니다. 2014년 사고발생 후부터 진상규명을 위해 8차례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됐고, 9월 1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을 뿐 공인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합의 사흘 만에 재협상을 주장했다. 중재안 합의를 이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합의문’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4월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6일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

쌓였던 ‘화’가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JTBC를 통해 공개된 언론인 손석희와 대담(4월14일 녹화)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비판을 묻는 질문에 “그냥 통째로 반대했다. 통째로 부정했다.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통째로 부정하고 반대했다”면서 “사실은 정부 성과라기보다 국민들의 성과인데,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부정한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자료 거부로 줄줄이 시작도 못한채 파행이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장에는 아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보이콧한데 이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문회 실시를 위한 회의에서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유는 모두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 태도 탓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관련 강경파 의원들이 국민의힘 중재안 파기에 맞서 애초 민주당 원안 처리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25일 오후 장경태, 김승원, 정청래,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장(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재안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박병석 의장실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기자회견문을 읽은 김승원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다. 야외에서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이뤄진 간담회는 기자들과의 마지막 인사에 방점을 둔 형태로 이뤄졌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가졌다. 출입기자들은 청와대 경내를 관람한 뒤, 정원(녹지원)에 마련된 원형 테이블에 모여 막걸리와 다과를 나누며 간담회에 참석했다. 기자들 자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선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받아 박사논문 작성 경위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미 학위논문을 다 써놨고, 해외저널에 투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제 졸업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박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 재협상 입장을 표명하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석열 당선자와의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정무적 논의를 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동훈 후보자와도 정무적인 상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준석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한 질의응답 과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내로남불과 불공정, 비리로 뒤덮인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사퇴 촉구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를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최근 불교계를 중심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 나온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조국 전…

사학비리를 비판해 온 대학교수와 해당 교수 보호조치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난한 언론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교수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로 오래전부터 사립대학 비리를 비판해왔고 전국단위 교수노동조합(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이다. 그는 과거에도 사학비리 문제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