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법적 가능한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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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법적 가능한지 들여다보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올리자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다.그러나 당장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를 뒷받침하는 국민투표 법안의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 때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1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통령의 국민투표권 남용을 엄격히 제한한 결정례가 있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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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GarsianTo 06.18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