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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30일 본회의장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으로’ 등과 같이 비하적 표현과 반말을 쏟아 부은 것이 법안 처리 과정보다 논란이 됐다.배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회기 변경안이 통과된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수선한 과정에서 표결처리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경호원들과 충돌한 상황을 들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냐”면서 …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이 심의를 통과한 광고를 광고주 정치성향을 이유로 거절해 논란이다.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극동방송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오디오 광고를 신청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여 이번 지선에서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삐) 설교든 광고든 기도든 선거에…

EBS 구성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해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와 EBS기자협회·PD협회 등 총 9개 단체는 지난 …

본인에 제기됐던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내각 후보자의 의혹들을 두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룰을 뽀개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요구가 아니어도 (그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등을 향해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윤희숙…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왔던 후보자 검증기사 중 일부의 사실관계가 최근 정정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7월17일 “‘아들 스위스 월세 50만원’ 논란 일자 ‘친구 방 공유’ ‘아들 유학비 1200만원’ 밝혔다가 ‘총비용은 4200만원’”란 기사에서 당시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비·월세 관련 송금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기사들이 삭제돼 논란이다. 추 후보자 측에서 언론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일부 언론사의 ‘아빠찬스’ 의혹 보도들이 삭제됐다는 주장과 함께 검증자료를 제공했던 국회의원실들이 기자들과 함께 후속보도를 논의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측에선 사실관계를 더 따져볼…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전국의 검사장과 검사들이 모여 집단행동과 집단적 의사표현을 연일 언론에 내놓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를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행위와 배치되는 등 내로남불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친인척이 특수부 검사들의 ‘전설’ 이종남 전 검찰총장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씨는 초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 박보균 후보자의 문체부 장관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를 발탁한 배경에 이 같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낸 법사위 통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전에 내려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두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민원 서류 발급기냐”고 비꼬았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정치권이 KBS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KBS 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권 인사가 KBS를 정치권 전유물처럼 여기는 인식이 그대로 방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수위 관련 지적은 21일 서울 KBS 본관에서 진행된 4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김준현 위원(법무법인 우리로 변…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동비대위원장 당시 같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키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공개 촉구했다.박지현 위원장은 29일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오늘은 우리 사회 그림자에 가려진 국민들의 절박함과 답답함이 담긴 마음을 담아 조금 따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한다”며 “필리버스터 전쟁 중에…

지난 20일 CJ ENM 계열 tvN의 ‘유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에 윤석열 당선자가 출연하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방송사 외압 의혹’으로 불거지며 국회로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재명 전 경기지사까지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에 정치인 중 윤석열 당선자만 출연한 논란을 두고 과거 민주당이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주장을 거론했다. 유퀴즈가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당 측 정치인 출연은 거절하고 윤석열 당선자 출연한 것이 방송 편성과 …

29일 아침신문들에서는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벗기’에 나선다는 정부 방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입장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일각에선 코로나 엔데믹에 잊혀진 사망자들에 주목하기도 했다.마스크 벗기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적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에 이은 …